로그인
법령
지방세기본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지방세기본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
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[국패]
종합부동산세
소
구지방세법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